방통융합서비스 민간확산 기획연구 제안서

예산사업명		방송통신정책연구	주요과제명	-
연구과제명		방통융합 신서비스･신산업 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
과제담당관		미래성장전략과장	담당공무원	강성환 사무관(☎02-2110-2091)
연 구 방 식		1. 위탁형 방식(○) 2. 공동연구형 방식( ) 3. 자문형 방식( )
연구자 선정방식		공모
연 구 기 간		2015. 8. ~ 2015. 12. (5개월)
예산 규모	항목	1. 포괄 정책연구비( ) 2.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(○)
	예상금액	70,000천원	재 원 (예산과목)	방송통신발전기금 (1300-1345-302)
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		o (목적) 국내외 신산업, 신기술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례조사, 법률 제･개정등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o (필요성) 창의적인 미래형 신규서비스･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의 혁신적인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필요
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		① 중복검토 방법 : NTIS 과제검색, 사례조사 ② 중복성 여부 : 있다( ) 없다( ○ )
키워드		신산업, 신시장, 제도개선, 법률 재･개정
연 구 내 용		o 국내외 신사업･신시장 창출 관련 실증R&D, 시범사업 등 지원 현황조사 - 방통융합 등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, 제도, 법령, 시범사업 등 - 미래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내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관련 정책, 제도 등 지원현황 o 신산업･신시장 창출 지원 체계 개선방안 연구 - 국내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, 성과확산 등과 관련하여 애로가 있는 사례 - 미래형 신규 서비스･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, 법령 재･개정 등 신서비스･기술･제품의 개발, 확산, 보급 촉진 방안 o 국내외 민간(기업)의 사례･수요 연구 -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 창출과 관련된 민간의 성공･실패 사례 - 민간이 중점 투자 중이거나 향후 투자수요가 높은 서비스･기술･제품 분야
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		활용 구분
		① 법령 제․개정 ☑ ② 제도개선 □ ③ 정책개발 제안 □ ④ 정책참조 ☑
		활용 계획
		o 신산업･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, 입법활동, 정책 등에 활용

방통융합서비스 민간확산 기획연구 제안서

예산사업명		방송통신정책연구	주요과제명	-
연구과제명		방통융합 신산업 분야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중점지원 대상 연구
과제담당관		미래성장전략과장	담당공무원	강성환 사무관(☎02-2110-2091)
연 구 방 식		1. 위탁형 방식(○) 2. 공동연구형 방식( ) 3. 자문형 방식( )
연구자 선정방식		공모
연 구 기 간		2015. 8. ~ 2015. 12. (5개월)
예산 규모	항목	1. 포괄 정책연구비( ) 2.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(○)
	예상금액	70,000천원	재 원 (예산과목)	방송통신발전기금 (1300-1345-302)
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		o (목적) 방통융합 관련 신기술, 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․분석 o (필요성) 국가 차원의 성장동력 육성 정책 수립과 전략적 투자분야 발굴을 위한 사전분석연구 필요
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		① 중복검토 방법 : NTIS 과제검색, 사례조사 ② 중복성 여부 : 있다( ) 없다( ○ )
키워드		신기술, 신산업, 기술수준, 특허
연 구 내 용		o 방통융합 관련 신기술･신산업 분야 기술수준 현황조사 - 실감형콘텐츠, 착용형스마트기기, 5G이동통신, 맞춤형웰니스케어, 지능형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 주요 분야의 요소기술을 도출 - 주요 분야별 요소기술을 기준으로 각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 현황 조사 - 출원･등록 증가율, 국제특허등록규모, 출원인별 유형, 시계열 분석 등 o 주요 분야별･기술별 기술수준 국제비교분석 - 미국 ,일본, EU, 중국 등 해외 주요국과 주요 분야별･기술별 기술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 - 신기술･신산업 분야 중 유망기술(부상기술), 성숙기술 등을 파악하고, 전략적으로 투자할 핵심분야･기술을 도출 o 타 주요 R&D분야와의 비교분석 -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시되는 자율주행차, 차세대 반도체, 지능형로봇, 에너지 등 타 분야와 방통융합 관련 주요 분야 간 기술수준 비교
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		활용 구분
		① 법령 제․개정 □ ② 제도개선 □ ③ 정책개발 제안 □ ④ 정책참조 ☑
		활용 계획
		o 방통융합 신산업 등 국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 수립시 반영